위급할 때 써먹는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대처요령 빠르게 알아보기
우리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장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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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절차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다면 아마 자동차사고가 나면 크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사고시 경찰 절차 과정을 알아볼까요?
01. 112 신고와 경찰출동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신고 번호는 국번없이 112입니다.
경미한 사고나 인적 사고가 아닌 물적사고만 있다면, 보험사에만 전화를 하면 됩니다만 인적사고가 나거나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찰 출동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고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정식으로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고,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부서로 이관이 되어 교통사고 처리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02. 현장검증과 사고원인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현장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정식 접수된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담직원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특정일자에 추가로 현장검증을 나가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현장검증과 사고조사과정을 통해 12대 중과실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과실이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12개 유형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신호등, 교통경찰, 모범운전인의 수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도로 표지선을 무시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거나 불법 유턴, 차선변경 등을 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속: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나 금지시간에 앞지르기를 하거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신호등이나 경보기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그것을 무시하고 주행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무면허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보도 침범: 보도, 자전거도로, 보행자 안전지대 등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주행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나 택시 등의 문을 열어 놓고 운전하거나 승객이 승하차 중일 때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이 추락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된 30km/h 이하 서행지시를 위반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화물낙하 방지조치 미비: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차량 외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킨 경우
03. 공소권 유무에 따른 경찰조사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설명했듯이 경찰권은 이 사건이 공소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공소권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조사 결과 공소권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로 판단이 되어지면, 가해자에게는 진술서를 받고 보험가입 증명원을 제출하게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술서를 받고 피해물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일방적인 사고는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증명원과 견적서등을 내는 이 행위들은 대부분 가입된 보험사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12개 사항 위반하여 공소권이 있는 교통사고
위에서 언급한 12개 사항을 위반하여 공소권이 있는 교통사고로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망,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12개 사항을 위반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공소권이 생기게 됩니다. 공소권이 생기게 되어 수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한 뒤 수사 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 대해 진술서를 받고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형사 합의 등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나의 잘못이 없어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통사고에는 작게 처리되어 지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옆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면 그래도 한 결 마음이 편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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